소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범죄는 나이 탓? 세계 각국의 10대 범죄 - 미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는 8세 소녀를 강간 한 뒤 살해한 10대 소년을 성인 법정에 세우느냐, 청소년 법을 적용하느냐를 누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는 15년도 사건 당시 만 15세 였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 성인 형사 사법 제도에 편일 시킬지 여부를 판사가 직접 결정한다고 한다. 성인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청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 구금 시설에서 재활 과정을 거친 뒤에 23세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이 범죄소년을 성인 재판에 회부해야한다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6,500건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범죄자 부모 측에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활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