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나이 탓? 세계 각국의 10대 범죄

 

- 미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는 8세 소녀를 강간 한 뒤 살해한 10대 소년을 성인 법정에 세우느냐, 청소년 법을 적용하느냐를 누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는 15년도 사건 당시 만 15세 였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 성인 형사 사법 제도에 편일 시킬지 여부를 판사가 직접 결정한다고 한다.

 

성인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청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 구금 시설에서 재활 과정을 거친 뒤에 23세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이 범죄소년을 성인 재판에 회부해야한다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6,500건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범죄자 부모 측에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활 가능성이 보여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매리에타에서는 지난 달 17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인 16,17세 소년 두명이 체포되었다. 10대부터 '갱' 이 되는 길로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이다.

 

-텍사스 경찰은 14세 소녀를 둔기(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16세 소년을 체포, 이송했다. 두 소년, 소녀는 마리화나 거래를 위해 만났다고 한다.

 

 

과연 10대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나이일까?

 

미국, 서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연령별 범죄 발생비가 10대 중후반에 가파르게 상승하다 성인이 되면 주춤해진다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은 생물학적 이유라는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미 대법원은 2005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 시켰다. 사춘기를 거치며 충동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달, 생물학적 이유가 아닌 문화가 그들의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는 펜 주립대학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만과 미국 두 나라의 범죄와 나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미국과 달리 대만은 20대후반과 30대 초반에 인구당 범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대만의 10대 범죄율이 낮은 까닭은 ?

 

생물학적 이유로 10대가 범죄율이 높은 것이라면 대만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0대 후반에 범죄율이 가장 높게 상승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이유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게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재정립 되고 이 논리가 성립되면 사법 체계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연구진은 나이보다 문화적 규범이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대만은 세대간의 갈등이 적고, 중국 피 답게 집산주의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통제하고, 청소년들도 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범죄 발생비 최고 연령은?

 

40~ 50대가 가장 높다고 한다.

 

18세 이하의 7.5배에 달하는 수치로 사회적 책임의 무게에 따라 범죄율이 높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처벌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수를 감안하면 정확한 수치 계산은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에 비해, 사춘기 등 생물학적인 이유때문에 범죄가 발생되지는 않는 다는것이 통계학적으로 증명된다는 뜻이다.

 

 

적절한 형량?

 

강력 범죄자라 할 지라도 30년 이상 수형 생활을 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적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데에 급급하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복역자들은 가석방 규정을 어기지도 않고 재범율도 낮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형량이지만 20 년 뒤, 30대가 된 그의 인생은 삶을 새로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그 범죄자의 손에 희생된 초등생은 평생을 빼앗겼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겠지만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의 형량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