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의 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은? (부산, 강릉 청소년 폭행사건 - 소년법 폐지 청원) 최근 몇일 간 연속으로 청소년 범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다름 아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얼굴이 비슷하게 보일정도로 퉁퉁부어 원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만큼 심한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건을 축소화 시키려거나 은폐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몇달 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이번에는 부산 여중생, 강릉 여고생 사건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현 시간 기준으로 20만 여명에 가까운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소년법을 개정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측과 오히려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 마찰을 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