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쓴다. 자국 영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울러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경찰 노릇을 하는데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의 국가를 공짜로 지켜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을 높여야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한 "미군이 우리나라 국경은 열어 둔 채로 엉뚱한 나라의 국경만 지키고 있다" 며 세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현 미군 방침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육해공군과 핵무기 전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늘어난 국방 예산을 어디에 분배할 지 짚어보자.
지상군
현 미군 현역 장병 수는 130만여명 이고 예비군 전력은 86만 여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 세계 인구 순위 1, 2위를 다투는 중국과 인도만이 현역 장병 수가 앞선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유일한 나라이다. 약 20여만명의 현역 장병들이 170여개국에 파병되어 있다.
이 전력의 대부분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공짜 안보" 발언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육군과 해병대 규모를 약 11% 늘려 73만 명 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군
미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총 2,200 여 대이다. 이 중 1,400 여 대가 공군 전력이며 백 여대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투기의 수량에 관한 문제이지 전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군
미 해군은 잠수함을 포함하여 총 27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 두 척을 포함하여 총 350척까지 함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해 어떤 임무를 수행 시킬 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군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시킬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핵무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핵전력을 확충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고 전 세계의 핵무기 대부분은 미군과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만큼 서로 협상을 통해 꾸준히 핵무기 규모를 줄인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협정을 비판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추가로 핵전력을 확보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면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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